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
일단 4·3은 김일성이 주도한 게 아니었다.4·3 희생자의 명예 회복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 학살로 가족을 잃은 4·3 유족들의 귀에 태영호 의원의 말이 어떻게 들렸겠는가.역시 JMS 민주당이라 폭언을 하더니.대체 선거는 어떻게 치르려는지.
그러니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모두에 김일성이 있었다고 가르칠 만도 하다.4·3은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촉발된 국가폭력이라는 게 남한의 공식적 입장이다.
그 시기에 북한은 남한 일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마치 북에 살았다는 것이 남한 사람들은 모르는 무한한 지혜의 근원이라도 되는 듯하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도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재정운영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
이처럼 늘어난 세금 수입에도 채무가 증가한 것은 국가의 포퓰리즘 재정운영 때문이다.현재 영유아를 돌보아주는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연장보육을 신청하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가능하다.
『공감의 시대』 등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을 만났다.1940년대 미국도 주 70시간 노동을 했지만 이제 40시간 이하가 되었고 북유럽은 주 30시간 정도 일을 한다.